집이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라는 분들 필독

집은 사들이는 것이 아니라

살아가는 곳이라는 주장을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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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 삶의 필수재인 집을 투자처로 삼아서

집 없는 사람들의 주거안정을 볼모로 하여

돈을 벌지는 말자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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듣고 보면 그럴싸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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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시장은 자가나 전세, 월세 중 하나를 골라서

누구나 강제로 참여해야 하는 시장이니만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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누군가가 혼자서 집을 여러 채 가지게 되면

또 다른 누군가는 집이 한 채도 없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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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리고 그렇게 되면 집이 없는 분들은

집을 많이 가지신 사람들이 부르는 가격대로

전세든 월세든 올려주면서 살아야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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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렇게 집을 시장의 자유에 맡겨버리면

마치 가진 자는 점점 더 많이 가지게 되고

못 가진 자는 점점 잃게 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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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지만 집이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라고 하기 위해서는

다주택자도 무주택자도 없이 누구나 1주택을 소유하게 해야 하고요,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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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렇게 누구나 자기 집을 한 채씩 가지기 위해서는

또 다른 누군가가 우리나라의 모든 집을 몰수한 후에

가구당 한 채씩 돌아가도록 집을 나눠줘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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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집으로 배정받고 싶으신가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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너무 당연하지만 지방보다는 경기도의 집을 원하실 거고요,

경기도보다는 서울의 집을 원하실 것입니다.

서울 안에서도 강남구의 양재천과 한강 주변의 집을 원하시겠죠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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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빌라 대신 아파트를 원하실 것이고요,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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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중에서도 당연하지만 구축보다는 신축에서 살기를 원하실 것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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물론 사람마다 살고 싶은 곳이 다르고 취향도 다르겠지만

원베일리처럼 보통의 사람들이 대부분 원하는 집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죠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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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런데 집이 사는 것이 아닌 사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대로라면

우리나라의 약 2200만 호 정도 되는 집들을 우리나라 전체 가구 수인 2400만 가구에게

모두 돌아가도록 공평하게 나눠줘야 하게 될 것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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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수와 가구 수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은 차치하더라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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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주택 2200만 호 중

서울의 주택은 약 300만 호이고

서울의 아파트는 약 180만 호인데요,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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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렇다면 전체 2400만 가구 중 서울에는 누가 살도록 허락해야 하며,

단 8%에 불과한 서울의 아파트는 누구에게 허락해야 하는 걸까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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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전체 주택수에는

원베일리 같은 최상급지의 대단지 신축 아파트도 포함되겠지만,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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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호남 지방의 소멸 위험지역과 같은 인프라 불모지도 포함되고요,

준공 50년이 넘어가는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는 흉가도 포함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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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렇다면 집이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라는 분들은

당신에게 배정된 집이 경북 북부의 한 인구 소멸 지역에 있어도 받아들이실 수 있으십니까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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또는 당신에게 배정된 집이 지하주차장까지 엘베도 연결 안 되어있고,

매일 녹물로 양치하고 샤워해야 하는 구축 아파트여도 납득하실 수 있나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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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어디서 살 것인지는

돈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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집은 사는 곳이긴 하지만,

사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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돈 많은 사람은 최상급지의 신축 아파트를 여러 채 가질 수도 있는 반면,

돈 없는 사람은 집을 아예 가질 수 없는 게 맞는다는 것이죠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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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는 전국의 고3 학생들이 늘 열심히 공부하느라 고생이 많다고 해서

그들을 모두 서울 소재의 대학으로 보내 줄 수는 없는 것과 같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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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의 고3 학생 수는 32만 명이 넘는 반면

인 서울 대학의 정원수는 9만 명도 채 안 되니

너무나 당연하지만 성적으로 끊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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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리고 이것은 비단 집에서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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옷 가게의 주인은 수백 명이 입을 수 있는 옷을 갖고 있고

정육점의 주인도 수백 명이 먹을 수 있는 고기를 갖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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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리고 우리는 돈을 많이 내는 순서대로 좋은 옷을 입을 수 있고,

마찬가지로 돈을 많이 내는 순서대로 좋은 고기를 먹을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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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런 시장의 자유야말로 자본주의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자유인 것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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집도 마찬가지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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집도 옷이나 고기, 쌀, 빵이나 마찬가지로

돈 주고 살 수 있는 물건일 뿐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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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만 다른 것들보다는 덩치가 크고 비싸며,

다른 것들보다는 필요한 만큼 충분히 많이 만들어낼 수 없을 뿐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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음식이나 옷은 필요한 만큼 무한정 만들 수 있을지 몰라도

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은 무한정 늘릴 수 없으니까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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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러므로 집이 사는 것이 아닌 사는 곳이어야 한다는 분들은

집도 결국 옷이나 밥, 빵과 마찬가지로 사고팔 수 있는 물건일 뿐인 것임을 알아차리시길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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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약 모든 집이 국유화되어 자유롭게 거래하지 못하게 되면

결국 누군가는 지방 소멸 지역의 낡은 집에서 대대손손 살아야 하게 되는데요,

그 누군가가 당신의 가족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.